한 권으로 끝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장상록·문진기·김정훈·김성범)
장상록· 문진기· 김정훈· 김성범 ISBN 978-89-5540-703-7 93320 2022년 11월 28일 초판 발행 양장(4*6배판) / 200쪽 정가 22,000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광역 전철, 광역 도로 등] 재원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수도권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지방 5대 도시권[부산권, 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은 2002년 1월 11일부터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부과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하여 정한 범위 내로, 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 택지 개발 사업ㆍ도시 개발 사업ㆍ대지 조성 사업[종전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 포함] 등이며, 주택 건설 사업은 주택 건설 사업[2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