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무회계

한 권으로 끝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장상록·문진기·김정훈·김성범)

도서출판 탐진 2022. 11. 28. 11:37

 


 

 

 

 

 

장상록· 문진기· 김정훈· 김성범
ISBN 978-89-5540-703-7 93320

2022년 11월 28일 초판 발행

양장(4*6배판) / 200쪽
정가 22,000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광역 전철, 광역 도로 등] 재원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수도권은 2001430일부터, 지방 5대 도시권[부산권, 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2002111일부터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부과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하여 정한 범위 내로, 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 택지 개발 사업도시 개발 사업대지 조성 사업[종전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 포함] 등이며, 주택 건설 사업은 주택 건설 사업[20세대 이상]주택 재개발 사업[재건축 포함]주상 복합 건축 사업[20세대 이상] 등이다.

 

본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해설하고, 법제처, 국토교통부 등의 해석사례와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독자 여러분들의 질책과 조언으로 보완해 나가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준 최효진상무, 출간을 허락하신 도서출판 탐진 최재범 대표님께 감사한 마을을 전해드립니다.

 

202211

장상록 문진기 김정훈 김성범

 

 


 

 

 

 

제1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일반

. 부담금 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관련 법령

 

. 법령 개정 연혁

1. 법률 주요 개정내용

2.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3.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주요 개정내용

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제2부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부담금 부과 대상

1. 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2. 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

 

. 부담금의 감면

. 시행 시기

 

. 사업종류별 부담금의 산정방법

1. 택지개발사업 등의 산정기준

2. 주택건설사업 등의 산정기준

3. 주상복합건축사업의 산정기준

 

. 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1. 부과징수권자

2. 사업 내용의 통보

3. 부과징수

4. 분할납부

5. 독촉가산금 및 체납처분

6. 이의신청

7. 과오납금 환급

8. 관리실적보고 및 징수수수료

9. 회계관직 지정

10. 부담금의 배분 및 활용 등

 

제3부 주요 해석사례

. 국토부 등의 해석사례

. 법제처 해석사례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사례

 

제4부 부 록

. 부록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역교통법)

. 부록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광역교통법 시행령)

. 부록 3: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부록 4

[별지 제1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내역서(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별지 제5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내역서(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