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론(취득,이용,개발) (이상열)

 

 

 

 

 

 

이상열

2018년 3월 9일 초판 발행

반양장/628면

ISBN 978-89-5540-530-9 93320

정가 29,000원

 

 

 

 

 Review  

 

 

 

이 책은 제1부 ｢부동산취득｣, 제2부 ｢국토의 이용과 관리｣, 제3부 ｢부동산개발｣로 총 3부, 8장, 25절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독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하는 가’에 있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제1부를 부동산취득으로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부분을 제2부에 구성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토지취득 후 부동산의 개발과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제1부는 제1장 총설, 제2장 부동산거래, 제3장 부동산경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설｣은 ‘부동산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출발하여 부동산이 기록․관리되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그리고 부동산권리인 8가지 물권을 다루고 있고, 제2장 ｢부동산거래｣에서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을 설명한 다음 부동산중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개부분에서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와 토지거래의 허가에 관한 내용도 함께 수록하였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줄 주택청약에 관해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동산취득 방법 중의 하나인 부동산경매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경매절차 및 입찰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2부는 제1장 국토계획, 제2장 토지의 이용과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국토계획｣은 국토계획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군계획, 수도권정비계획과 같은 지역계획, 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부문별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국토를 어떻게 보전, 관리, 개발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장 ｢토지의 이용과 관리｣에서는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토지의 이용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용도지역’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각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익힘으로써 독자들이 용도에 맞는 토지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3부는 제1장 총설, 제2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3장 건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설｣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개발의 분류, 개발의 과정, 입지선정, 부동산 투자분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 ｢개발행위의 허가｣에서는 허가대상, 허가기준, 허가절차에 대한 내용과 농지․산지․초지에 대한 개발실무를 다루고 있다. 한편 제3장에서는 농지 등의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직접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에 대한 기본개념과 건축절차 및 건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각론으로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워낙 많고 난해하여 법학을 접하지 않은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려운 법률조문은 풀어서 쓰고 해석을 달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부족한 점은 향후 더 많은 연구와 조언을 통해 꾸준히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이 책을 통해 부동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부동산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부동산학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ontents

 

 

 

Part 1. 부동산 취득

chapter 1. 총설

chapter 2. 부동산거래

chapter 3. 부동산경매

 

Part 2. 국토의 이용과 관리

chapter 1. 국토계획

chapter 2. 토지이용과 관리

 

Part 3. 부동산 개발

chapter 1. 총설

chapter 2. 개발행위의 허가

chapter 3.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