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과 세금 강의록 (안창남)

 

 

 

 

 

안창남

2018년 3월 9일 초판 발행

양장/402면

ISBN 978-89-5540-539-2 93320

정가 25,000원

 

 

 

 

 Review  

 

 

 

이 책의 작성 목적은 대학교 2-3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상법(회사편)이나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서점엔 상법(회사법)에 대한 책이 많고 세법에 대한 책도 많다. 상법 조문과 관련된 판례 중 상당수는 상법조문에서 논쟁이 시작되었지만 정작 쟁점과 결론은 세법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상법의 내용이 세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묶어서 쓴 책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대한 답을 하고자 이 책을 썼다.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이 책은 상법 책도 아니고 세법 책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의 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상법과 세법의 서로 연관된 점을 안다면, 학업과 취업 뿐 만 아니라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필자 소속 대학교에서 ｢상법과 세법｣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준비했던 강의노트를 묶어서 정리하였다. <회사의 설립 → 회사의 운영 → 회사의 합병과 분할 → 회사의 해산과 청산>의 순서대로, 상법 조문과 이에 적용되는 세법의 내용을 해당 판례와 함께 소개하는 형식을 빌어서 작성하였다. 상법과 세법의 비중은 3:1 정도를 유지하려고 했다.

상법(회사법)이든 세법이든 이들 학문은 법학의 한 분야이고 법 조문의 정확한 해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툼이 있을 경우 법조문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몫이다. 따라서 상법조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법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였다.

지면관계 상 회사법 관련 판례나 이론을 다 소개는 못했지만, 보다 깊은 공부를 하기 원한다면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와 다수의견, 소수의견, 반대의견 등의 근거를 숙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 법조문은 반드시 찾아서 읽고 그 배경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주에서는 해당 수업과 관련된 질문을 제기했다. 구글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해 자문자답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또한 현행 상법조문 중 회사편을 부록에 실었다. 본문에 병기된 조문을 직접 찾아서 읽어 보는 것도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 굴지 기업의 정관도 부록에 있다. 상법 조문이 기업에 적용되는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Contents

 

 

 

chapter 1. 회사법 총칙

chapter 2. 주식회사의 설립

chapter 3. 자본금과 주식 및 주주

chapter 4. 주주총회

chapter 5. 이사와 이사회

chapter 6. 감사와 감사위원회

chapter 7. 회사의 회계

chapter 8. 신주발행

chapter 9. 사채

chapter 10. 자본금의 감소

chapter 11. 회사의 구조변경

chapter 12. 기타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