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세법과 절세방안

 

 

 

  

 

김용구 · 고동원 · 조경배

ISBN 978-89-5540-389-3   93320

2015년 3월 5일 제6판 발행

반양장 / 556면

정가 30,000원

 

 

 

 Review

 

 

   부동산은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서 갈수록 중요함이 커지고 있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모든 행위를 부동산활동이라 한다. 통계청에서 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부동산업이란 공급업과 임대업과 서비스업을 말한다. 공급업과 임대업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및 기타 공급업과 임대업이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중개업, 관리업, 감정평가업 등이 있다. 조세란 세금을 걷는다는 의미이고, 세금을 부과 할 때에는 공평과세가 중요하다.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능력과 이익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능력과 이익은 부동산활동 시 표출된다. 능력은 취득 시에 나타나므로 취득할 때에 취득세가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부동산활동에 따른 이익은 개발이익과 양도차익과 임대소득이 있고 이들의 이익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관련 조세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부동산활동의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와 최유효이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을 이해하여 부동산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목표에 합당한 부동산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지역성장 이론에 따르면 개발기에는 개발이익, 성장기에는 양도차익이, 성숙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조세부과 목적에는 2가지가 있다. 재정수입증대를 위하여 부과하는 재정과세와 각종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정책과세가 있다. 거래과세와 보유과세는 일반적으로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려는 재정과세이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는 정책과세의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규제에는 직접규제인 거래규제, 소유규제, 이용규제 등이 있으며 간접규제에는 정부지출과 조세를 수단으로 하는 재정정책과 이자율과 통화량을 수단으로 하는 금융정책이 있다.

    부동산의 마법사인 부동산컨설턴트와 디벨로퍼가 최유효이용과 효율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관련 조세를 제대로 이해하면 부동산전문가들의 부동산활동에 대한 로드맵이 보인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을 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로 절세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개발에는 많은 위험이 뒤따르므로 개발하기보다는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면제되는 6억원까지 10년 이내에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고 5년 후에 양도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영원하다는 진리처럼 중과세로 인한 문제는 조세의 절세대책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가 있다. 아무리 좋은 조세라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켜 없는 것보다 나쁘다는 말처럼 부동산조세도 우리나라의 부동산현실에 알맞은 제도가 필요하다.

   본 교재는 부동산세법과 절세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우선 부동산활동에 따른 세금과 2014년 개정세법과 부동산절세방안을 모두 설명하여 부동산활동을 하는 컨설턴트와 디벨로퍼 그리고 부동산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학도들에게는 부동산조세의 내용과 효과 그리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열쇠이다.

 

 

 

 

 Contents

 

 

Part 1 조세총론

Chapter 1 조세의 기초이론

Chapter 2 조세의 납세의무

Chapter 3 납세자의 권리

Chapter 4 현행 조세의 체계

 

Part 2 거래과세

Chapter 1 취득세

Chapter 2 등록면허세

 

Part 3 보유과세

Chapter 1 재산세

Chapter 2 종합부동산세

 

Part 4 이전과세

Chapter 1 소득세

Chapter 2 양도소득세

Chapter 3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세

Chapter 4 부가가치세

 

Part 5 부동산투자와 절세방안

Chapter 1 부동산투자와 조세

Chapter 2 부동산 취득시 절세전략

Chapter 3 부동산개발과 절세전략

Chapter 4 부동산양도와 절세전략

Chapter 5 부동산임대소득과 절세방안

Chapter 6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안

Chapter 7 절세를 위한 부동산활동의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