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훈.선형식.김현식 공저 ISBN 978-89-5540-525-5 2018년 2월 9일 제8판 발행 반양장 / 248면 정가 15,000원 Review 중세 유럽에서는 ‘창문세’ 라는 것이 있었다. 당시에는 국가가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을 일종의 ‘사생활 침해’ 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창문의 면적이 넓다는 것은 좋은 난방시설을 갖추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창문의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유럽 여행을 하다보면, 중세 시대에 지어진 건물의 창문이 유난히 좁게 만들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좁게 만들어지는 창문 덕택에 ‘창문세’ 는 폐지되고 ‘소득세’ 가 출현하게 된다. 언제나 세법의 빈틈을 교모하게 찾아내는 자들은 복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