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무회계

2020 세법학 3 (조세특례제한법)

도서출판 탐진 2021. 4. 1. 10:41

 

 

 

 

 

 

 

원재훈

2020년 3월 30일 제3판 발행

반양장 / 272

ISBN 978-89-5540-625-2 94320

정가 10,000

 

 

 

 

 

 Review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령을 관련 내용의 앞에 전면 배치하였다.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세법학 시험과 가장 관련있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시행령은 국회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위임명령과 행정부 스스로 창설한 집행명령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세법학 시험에 관련된 것은 위임명령이다. 시행규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학 시험과 관련이 없다. 그리하여 이 책에 담긴 관련규정의 대부분은 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임명령과 시행규칙은 꼭 필요한 것만 기재하였다.

 

둘째, 관련 규정은 거의 조문 그대로’, 달리 표현하자면 날 것 그대로 담았다. 처음 세법조문을 접하는 독자들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몇 번만 연습하면 익숙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문에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조문의 체계 속에서 세법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점차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많은 세법학 채점평이 말해주듯이 조문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부득이 관련 규정을 앞에 담아 두게 되었다. 수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겠지만, 이 책만을 보는 독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법체계를 말해둔다. 세법조문은 제1, 1, 1, 각 목(가목, 나목)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조문의 기본 순서와 용어를 기반으로 관련 규정을 챙겨 읽기 바란다.

 

셋째, 판례를 조문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조문대로 문리해석하면 그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이를 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때 판례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관련 규정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나 단어(때로는 조사)가 문제가 된 것인지를 함께 읽어야 판례가 제대로 이해된다. 단지, 어떤 사건에 대해 판례의 결론이 어떠하다는 식의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관련 규정, 의의, 취지, 세부사항, 판례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이 책의 분량이 이전의 책보다 다소 늘어난 것은 편집상 스스로 관련 내용을 요약할 여백을 둔 것도 큰 이유임을 밝혀둔다.

다섯째, 목차는 물음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목차와 소제목들만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도 물음이 예측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음을 예측 가능하도록 한 편집과 배열이다. ‘물음이 될 만한 것들을 따로 정리한 후에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세법의 체계에 맞추어 그 문장을 다시 재배열하면서 가다듬었다.

 

 

 

 Contents

 

 

 

Chapter1 총칙

Chapter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Chapter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Chapter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Chapter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Chapter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Chapter7 공익사업.저축지원.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Chapter8 기타 직접국세 특례

Chapter9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