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훈
ISBN 978-89-5540-513-2 (94320)
2018년 2월 9일 초판 발행
반양장 / 616면
정가 25,000원
Review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 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잘 짜인 계획표에 맞춰 공부하는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듯, 이 책도 그 용도에 들어맞는 계획을 세운 후 내용을 채워가며 집필하였다. 저자의 집필 의도를 밝혀두는 것이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첫째, 필요한 만큼만 쓴다. 출제범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행령(구체적으로는 집행명령)이나 시행규칙은 다루지 않았다.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이 이 책에 없다고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내용은 [세법개론] 출제범위 내에 있을지라도 [세법학]의 출제범위 내에 있지 않다. 물론 [세법학]에 출제되지 않더라도 [세무회계] 출제범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굳이 피하지 않고 서술하였다. 이 책을 페이지 수만으로 정의하자면 기존의 기본서와 요약서의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저자는 [세법학 기본서]라고 말하고 싶다.
둘째, 쉽고 재미있게 읽혀야 한다. 아무런 가공 없이 세법조문을 그대로 나열하면 세법 공부라는 것이 더없이 지루할뿐더러, 더 나아가 세법에 대한 흥미마저 잃게 된다. 세법조문만을 무한 암송한 결과, 운 좋게 합격하더라도 세무전문가로서의 삶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세법조문의 취지와 의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 적용 사례, 효과 등에 집중하여 조문을 천천히 되새김질하다 보면 세법이 흥미로운 과목이 되리라 기대한다.
셋째, 답안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쓴다. 최근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법조문을 단순히 나열하게 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이를 반영하여 조문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기억할 수 있는 문장들을 쓰고자 하였다. 다만, 열거규정으로서 반드시 조문 그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법조문 그대로 썼다.
넷째, 목차는 ‘물음’이 될 수 있는 것이야 한다. 목차와 소제목들만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도 ‘물음’이 예측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음’을 예측 가능하도록 한 편집과 배열이다. 저자는 ‘물음’이 될 만한 것들을 따로 정리한 후에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세법의 체계에 맞추어 그 문장을 다시 재배열하면서 가다듬었다.
Contents
제1부. 국세기본법
Chapter 1. 조세법의 기본원칙
Chapter 2.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 3. 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원칙
Chapter 4.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Chapter 5. 조세채권의 확보
Chapter 6.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Chapter 7. 과세와 환급
Chapter 8. 조세불복
Chapter 9. 납세자 권리보호
제2부. 소득세법
Chapter 1. 총설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
Chapter 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Chapter 5.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Chapter 6. 원천징수
Chapter 7. 양도소득
Chapter 8. 비거주의 소득세 납세의무
제3부. 법인세법
Chapter 1. 총설
Chapter 2.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구조
Chapter 3. 익금과 익금불산입
Chapter 4. 손금과 손금불산입
Chapter 5.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Chapter 6. 부당행위 계산부인
Chapter 7.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Chapter 8. 합병.분할.현물출자
Chapter 9. 연결법인세
Chapter 10. 기타 법인세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총설
Chapter 2. 상속세 과세가액
Chapter 3.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Chapter 4. 상속세 신고.납부
Chapter 5. 증여세 총설
Chapter 6. 증여세 계산
Chapter 7. 증여유형
Chapter 8.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Chapter 9.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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