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엔딩 Vol.2 (소득세법) (원재훈.선형식.김현식)

 

 

 

 

 

 

원재훈.선형식.김현식

2016.3.21 제6판 발행

반양장 / 216면

ISBN 978-89-5540-419-7 94320

정가 12,000원

 

 

 

 

 

 Review  

 

 

 

중세 유럽에서는 ‘창문세’ 라는 것이 있었다. 당시에는 국가가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을 일종의 ‘사생활 침해’ 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창문의 면적이 넓다는 것은 좋은 난방시설을 갖추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창문의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유럽 여행을 하다보면, 중세 시대에 지어진 건물의 창문이 유난히 좁게 만들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좁게 만들어지는 창문 덕택에 ‘창문세’ 는 폐지되고 ‘소득세’ 가 출현하게 된다. 언제나 세법의 빈틈을 교모하게 찾아내는 자들은 복잡한 세법의 창시자들이다. 그들이 찾아낸 틈이 대다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면 수험생에게도 중요한 것이 될 것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면 적어도 수험생에게는 그러한 세법의 규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규정이다.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 일종의 판타지 세상 같은 것이다.

 

 

 

큰 틀 속에서 본질적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과세대상), 누구에게 과세하려는 것인지? (납세의무자), 어떻게 과세하려는 것인지? (과세절차), 얼마나 과세하려는 것인지? (과세표준) 등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법이 ‘휘발성’ 강한 과목이 되지 않는다. 세법엔딩은 그러한 것을 유념하여 만든 것이다. 저자들은 이 점을 지속적으로 생각했다.

 

수험생이 세법이라는 바다에서 어디 즈음 항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매 페이지 상단에 ‘navigation’ 을 표기 하였다. 특히 세법엔딩은 향우의 출제 경향에 더욱 부합되는 책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세법엔딩은 세법을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 특히 세법에 흥미를 잃은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절실한 책이 되고 싶다. 

  

 

 

 Contents

 

 

 

Chapter 1   소득세 총칙

Chapter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Chapter 3   사업소득

Chapter 4   근로·연금·기타소득

Chapter 5   소득금액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Chapter 6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Chapter 7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Chapter 8   퇴직소득

Chapter 9   양도소득

Chapter 10  소득세 절차규정

Chapter 11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