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훈
ISBN 978-89-5540-514-9 (94320)
2018년 4월 20일 초판 발행
반양장 / 528면
정가 22,000원
Review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 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잘 짜인 계획표에 맞춰 공부하는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듯, 이 책도 그 용도에 들어맞는 계획을 세운 후 내용을 채워가며 집필하였다. 저자의 집필 의도를 밝혀두는 것이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첫째, 필요한 만큼만 쓴다. 출제범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행령(구체적으로는 집행명령)이나 시행규칙은 다루지 않았다.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이 이 책에 없다고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내용은 [세법개론] 출제범위 내에 있을지라도 [세법학]의 출제범위 내에 있지 않다. 물론 [세법학]에 출제되지 않더라도 [세무회계] 출제범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굳이 피하지 않고 서술하였다. 이 책을 페이지 수만으로 정의하자면 기존의 기본서와 요약서의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저자는 [세법학 기본서]라고 말하고 싶다.
둘째, 쉽고 재미있게 읽혀야 한다. 아무런 가공 없이 세법조문을 그대로 나열하면 세법 공부라는 것이 더없이 지루할뿐더러, 더 나아가 세법에 대한 흥미마저 잃게 된다. 세법조문만을 무한 암송한 결과, 운 좋게 합격하더라도 세무전문가로서의 삶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세법조문의 취지와 의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 적용 사례, 효과 등에 집중하여 조문을 천천히 되새김질하다 보면 세법이 흥미로운 과목이 되리라 기대한다.
셋째, 답안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쓴다. 최근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법조문을 단순히 나열하게 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이를 반영하여 조문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기억할 수 있는 문장들을 쓰고자 하였다. 다만, 열거규정으로서 반드시 조문 그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법조문 그대로 썼다.
넷째, 목차는 ‘물음’이 될 수 있는 것이야 한다. 목차와 소제목들만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도 ‘물음’이 예측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음’을 예측 가능하도록 한 편집과 배열이다. 저자는 ‘물음’이 될 만한 것들을 따로 정리한 후에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세법의 체계에 맞추어 그 문장을 다시 재배열하면서 가다듬었다.
Contents
제1부.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총설
Chapter 2. 과세거래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Chapter 4. 과세표준
Chapter 5.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apter 6. 납부세액의 계산
Chapter 7. 납세절차
Chapter 8.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 총설
Chapter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Chapter 3. 납세의무와 과세시기
Chapter 4. 과세표준
Chapter 5. 신고·납부와 결정
Chapter 6. 미납세반출 및 면세
Chapter 7. 과세감독
제3부.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Chapter 2. 취득세
Chapter 3. 등록면허세
Chapter 4. 재산세
Chapter 5. 지방세감면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Chapter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Chapter 4. 투자촉진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Chapter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Chapter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Chapter 7. 기타 직접국세 특례
Chapter 8. 기타 직접국세 과세특례
Chapter 9. 간접국세 과세특례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Chapter 10.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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